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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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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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안 발의 및 찬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의 의사표시 철회를 가능하게 하여 발의 및 찬성 관련 의사표시를 넓게 보장하는 법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의안은 발의의원 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철회만 가능함 - 발의한 법률안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철회 후 다시 발의해야 함 - 인적, 물적 자원 낭비임 - 의안 수정을 가능하도록 바꿔야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인 이상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 또는 동의에 대하여는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철회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실무상으로는 예를 들어 10명이 공동발의한 의안에서 2명이 철회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대표발의의원이 철회에 동의해 주지 않고 철회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2명은 철회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안의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로 진행하여야 함 - 결국 실질적으로는 그 의안에 더 이상 찬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안의 형식상으로는 그 의안에 여전히 찬성하는 것과 같은 모양이 되어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됨 - 이에 공동발의된 의안에서 발의의원 2분의 1 미만의 의원이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성명을 ‘발의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철회자’ 항목에 별도로 철회사유와 함께 기입하게 하며, 그 의안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의원의 철회의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예산수반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수반의안의 경우 위원회 심사 시 정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는 예산수반의안 발의시기를 비용추계서 작성 시간만큼 제약하여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이 시기적인 측면에서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재정적인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 자료임에도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보고 제도가 없는 실정임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수반의안의 발의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면 위원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 비용추계를 의뢰하여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시 비용추계의 주요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원발의 법률안이 과도한 규제 도입과 규제 수 증가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있음 - 규제는 행정부의 규제완화·폐지 및 신설 억제 노력과 더불어 국회의 규제 신설 억제 노력이 합쳐질 때 국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 - 입법과정상의 편법·운용을 방지하고 규제 관련 법률안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국회에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규제 관련 법률안의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한 법률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입법조사처 또는 그 밖에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의뢰하도록 함 - 규제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및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간사가 합의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의 합의 및 위원장의 동의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규제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의원 또는 위원회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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