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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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ᆞ도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학부모지원센터 관리ᆞ운영을 명시하여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경제 협력, 국가간 사회ᆞ문화 교류 증대, 우리나라의 경제ᆞ문화 선진국 대열 진입 등으로 인하여 한국사회에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적ᆞ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이하 “이주배경자”라 함)가 급증하고 있음 - 이주배경자가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어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이주배경자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행해지는 교육의 대부분은 단기간에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주배경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을 추구하기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양과 질 모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주배경자와 이주배경자가 아닌 자 모두를 대상으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이주배경자 등을 위한 교육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함 -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 별개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인문교양교육 및 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종교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에 대한 종교단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 - 평생교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내용과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습비 등을 정하고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종교단체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습비 등을 초과 징수하거나 그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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