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사설] 앞에선 세액 공제, 뒤로는 농특세 부과…투자 지원 세제 맞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sedaily.com%252Fimg%252Fdefault_img.png&w=3840&q=75)
[사설] 앞에선 세액 공제, 뒤로는 농특세 부과…투자 지원 세제 맞나
고용 확대 로 받은 법인세 감면 혜택 11조 2000억 원 중에서 2조 1000억 원 이상을 다시 농어촌특별세 로 납부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로 농수산물 시장 이 개방 됨에 따라 도입된 농특세는 조세 저항을 고려해...
[기고]제21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산물 시장 개방 전환의 시작으로, 1995년부터는 국가의 농업보조금에도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정부는 농업구조개선으로 1992~1998년간 42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직접지불제도입, 농어촌특별세 신설...
[런치리포트]한중FTA 국회통과
◇野 '자율기부'방식 수용 대신 '독립회계 운영'에 의의 당초 농어촌특별세 에 'FTA체결국과의 수출입거래세... 건설과 환경, 엔터테인먼트, 법률 등 중국 내 유망 서비스 시장 을 일부 개방 하면서 서비스 교역액 확대 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분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률의 일몰기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았음 -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이 확대되는 상황 등에 맞추어 농림어업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림어업인의 복지와 소득보전 사업 등을 통하여 농림어업 분야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ᆞ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함 -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