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947대안반영폐기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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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분야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법률의 일몰기한이 2년 밖에 남지 않았음 - 일몰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태의원 등 10인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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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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