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946수정가결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3-04-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945임기만료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신학용의원 등 15인2012-12-06
1917894원안가결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군 대원이 동원 또는 훈련의 이행을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에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과 마찬가지로 학업 보장 관련 규정도 마련함 -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과 관련하여 학업 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현행의 직장 보장 규정 위반 시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방위원장2015-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