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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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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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대는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전국적으로 조직되어 있음 - 민방위 조직에서 정치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임 -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

신경민의원 등 15인2016-11-24

1913703임기만료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민방위 대장 및 훈련 담당 교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신경민의원 등 10인2015-01-16

유사 개정안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또는 교육이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

신학용의원 등 15인2012-12-06

1913703임기만료폐기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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