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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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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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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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제거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령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석면의 해체·제거 후 새로운 시설물로의 개량은 자부담해야 하고 가구당 지원 금액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지붕 철거 및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로 인해 필요한 시설물 개량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석면의 해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기가 어려움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의 60% 가량만 지원되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을 해체?제거 및 처리하기가 어려움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 함유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위치?면적 등 건축물의 철거나 해체 시와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물석면조사 항목을 이 법에 규정하면서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도 조사하도록 함 -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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