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9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중앙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31%252F20260831175207758857.jpg&w=3840&q=75)
ajunews.com2026-09-01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정부 믿다 폐관 위기에 처한 사립박물관
미술관 을 설립 운영 한다. 게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80년이 다 되어가도록 한국근대사를 다룰 ‘ 국립 20C 미술관 ’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정작 국가 스스로 미술관 을 건립하고 소장품을 제대로 축적...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 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4%252F20260824094449816507.jpg&w=3840&q=75)
ajunews.com2026-08-24중립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봉이 김선달식 국립 현대 미술관 지방분관 수요...
지방관을 설립 운영 하려면 법적 또는 대통령령의 직제를 통해 2차 소속기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국립중앙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이란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직제 제35조를 통해...
![[경남 브리핑 모음(8월20일)] 진주서‘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9%252F202608191745300360599-2-685031.jpg&w=3840&q=75)
dnews.co.kr2026-08-20중립
[경남 브리핑 모음(8월20일)] 진주서‘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경상 국립 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운영 하고 있는 참진주여성대학은 2027년부터... 상황 및 훈련일정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이번 을지연습을 통하여 훈련참가자들은 전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024수정가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ᆞ미술관의 양적 확충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 성격을 띠며 수차례 개정해 온 바, 이로 인한 박물관ᆞ미술관 설립과 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박물관ᆞ미술관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김장실의원 등 10인2013-07-17
1909355임기만료폐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은 청소년과 아동에게 학교에서 접할 수 없는 문화·예술에 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법은 청소년과 아동에게도 관람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재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이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함
김광진의원 등 16인2014-0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