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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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권 말고도…與 '사문화 논란' 피의사실공표죄 도 손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ile2.nocutnews.co.kr%252Fnewsroom%252Fimage%252F2026%252F07%252F13%252F202607131836008897_0.jpg&w=3840&q=75)
[단독]수사권 말고도…與 '사문화 논란' 피의사실공표죄 도 손질
사실 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여러 사람에게 알릴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현재 사문화 논란이 있는 만큼, 처벌 의... 현행법상 피의사실공표죄 는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의...
“법원·검찰 대수술,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 돼” 속도 조절 주문 [새 정...
현행법상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때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데,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검찰 "올 게 왔다" 뒤숭숭…수사권 박탈 현실화되...
공약에는 △ 형법 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증거 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 △공소시효 특례 규정 신설... 현행법상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파면이 불가능하지만 이 대통령은 검사도 일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수사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구체화하여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ᆞ고발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경우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는 데 반해,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처벌만을 규정한 채 위법성 조각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의사실공표의 허용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공보담당자가 수사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중요 범죄이거나 추가 범죄의 예방 또는 아동 실종사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공보담당 검사나 공보담당관이 발표를 한 경우에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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