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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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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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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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여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여객 항공기 및 광역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치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에 따른 특별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행사의 관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나 구급차 등을 확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 -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함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와 요금미터를 장착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안전한 환자이송 및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구급차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이 위협받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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