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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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자수첩] 가짜 구급차 , 누구를 위한 긴급질주인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kyedaily.com%252Fimages%252Fimg_logo.gif&w=3840&q=75){kind=logo}
[기자수첩] 가짜 구급차 , 누구를 위한 긴급질주인가
달리는 구급차 를 보면 운전자 들은 본능적으로 길을 비킨다. 신호가 빨간불이거나 차량이 밀려 있어도...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구급차 는 응급 환자 이송 등 법에서 정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김포 마을버스 정류장 돌진했다…승객 6명 부상
70대 운전자 A 씨가 몰던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버스정류장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 따르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 응급 환자 안태운 응급 차 단속 강화…정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 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되는 운행정보를 구급차 기록관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행사 시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확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여 대규모 행사 참가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여 지위승계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자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여객 항공기 및 광역철도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치가 설치된 시설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3에 따른 특별 안전관리 조치가 필요한 행사의 관할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나 구급차 등을 확보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의료기관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여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함 - 종전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기존 법률에는 여전히 이같은 용어들이 존재하므로 이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 -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함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와 요금미터를 장착하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안전한 환자이송 및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구급차의 형태, 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구급차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이 위협받고 있음 - 구급차의 운행연한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급차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송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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