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尹 선거 법 항소심 29일 결심... '정치 재판 슈퍼위크' 개막
공직 선거 법은 선거범죄 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보전받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 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앞세워 고물가·인사참사 총공세
3 지방 선거 당시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의 부실 운영을 성토하며 당 차원의 개혁안을... 국정 조사 와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헌법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법원의 공개금지명령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및 수사정보 유출을 금지하고, 적용 예외를 구체화하여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법 개정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사후적으로 수사기관의 공표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임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표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절차상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개 가능한 피의사실의 범위를 법률로써 구체화하고, 법원이 발한 공개금지명령을 수사기관이 위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기본권 충돌 상황을 규범조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ᆞ고발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가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의 경우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이 있는 데 반해, 현행법에서는 이에 관한 처벌만을 규정한 채 위법성 조각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의사실공표의 허용 범위와 한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조각사유를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사실공표죄를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과 검찰 관서별로 공보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공보담당자가 수사와 관련된 사실의 공표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중요 범죄이거나 추가 범죄의 예방 또는 아동 실종사건 등 구체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공보담당 검사나 공보담당관이 발표를 한 경우에만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