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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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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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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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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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제도를 도입하고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ᆞ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처벌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막기 위하여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제도를 도입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ᆞ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와 특정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ᆞ수집ᆞ운반ᆞ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 등의 인계ᆞ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의 벌칙을 개정함

정부2013-11-25

1916470임기만료폐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수집단계부터 자동으로 분리처리되어 쓰레기가 쌓이지 않게 하는 환경기초시설임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면 도시에서 쓰레기 냄새와 쓰레기 차량이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가 구현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법제화하여 자동집하시설의 도입을 원하 는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도시를 지향하는 지자체의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 등 10인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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