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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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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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급부ᆞ지원 행정업무를 하는 국가행정기관 등이 그 소관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탈세와 관련된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 그 밖에 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우선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추가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이나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의 금융자산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탈세 관련 자료의 제공과 각종 신고가 중요함 - 관련 신고 등에 지급되는 포상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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