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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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탈세제보는 느는데 줄어든 포상금 예산 [2026 국감이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99510581789951058_rozzhj.png&w=3840&q=75)
탈세제보는 느는데 줄어든 포상금 예산 [2026 국감이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근거해, 탈루세액 추징에 기여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 을... 검토되는 등 제도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7% 줄었다. 212억...
탈세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나…예산 27% 줄여 5월에 95% 소진
체납자의 은닉재산 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지급한다. 탈루세액 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며 최대... 국세기본법 시행령은 포상금 지급 안내기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판세]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보건 용역 시 부가가치세 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584_94524_5649_v150.jpg&w=3840&q=75)
[판세]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보건 용역 시 부가가치세 면...
및 세액 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소득이나 수익, 재산 , 거래 등 과세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고 법인세에 대한 소득처분 및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관련 부과제척기간을 합리화하고, 기한 후 신고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가산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며, 조세 탈루 및 체납자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 폐지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현행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여 양질의 탈세제보를 유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급부ᆞ지원 행정업무를 하는 국가행정기관 등이 그 소관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탈세와 관련된 제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함 - 그 밖에 세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우선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추가함 - 체납자의 은닉재산이나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의 금융자산 등으로 이루어지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탈세 관련 자료의 제공과 각종 신고가 중요함 - 관련 신고 등에 지급되는 포상금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포상금의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탈세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 이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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