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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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6.25참전용사 상당수가 고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문제에 처해 있음 -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 국가가 책임을 지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어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노령연금제도는 3단계의 확대사업을 거쳐 ’09.5월말 현재 65세 이상 자 중 약 70%인 353만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음 - 일선 시ᆞ군ᆞ구 및 읍ᆞ면ᆞ동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현재 기초노령연금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 업무(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아동복지·보육·청소년업무 등) 이외에 생활체육, 평생교육, 문화, 희망근로 등 각 부처의 업무 등을 수행하여 심각한 업무가중에 시달리고 있음 - 수급자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부정지급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및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 활성화 및 국정과제의 정상적 이행 촉진, 지방자치단체 일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 해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공적노후소득보장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 사전청구 도입, 청구방법 및 접수기관의 다양화로 수급권 보호 및 연금수급희망자의 편의를 제공함 - 기초노령연금을 65세가 도달하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급지급을 예방하고 65세 생일 달부터 정상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청구제도를 도입함 - 서면에 의한 방문 청구 이외에 우편 및 전자문서(인터넷)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함 - 거동불편자, 원거리 거주자 등의 신청서 제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인 농협을 통하여도 접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매장·화장, 교정시설 입·출소 자료, 가족관계등록 등 각종 공적자료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급여지급의 적정성 확보를 확보함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된 소득·재산정보에 대하여 실제 소득·재산정보와 다르다고 연금수급희망자 또는 수급자가 주장하거나 다른 경우의 조사·질문을 2회 이상 거부·방해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결정을 취소·중지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사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대폭 개선함 - 호적법 폐지에 따라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의 신고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정비함 -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기금을 시·도에 설치하고 기금에서 추정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관에 예탁하도록 의무화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연금지급여부의 결정 및 지급, 금융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접수, 조사질문 및 수급자 사후관리, 미지급 연금 청구의 접수 및 지급여부의 결정, 지급정지 및 수급권 상실 여부의 결정, 부당이득환수,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정 등의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기초노령연금법안
-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 공적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국민연금은 앞으로 상당기간이 경과되기까지 현세대 노인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은 수급대상이 일부로 한정되어 있음 -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경로연금제도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그 지급액이 낮아 실제 저소득 노인계층의 생활안정에는 미흡함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전체노인 중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 약60%를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자 함 - 기초노령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 이상인 자로서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연금의 지급은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도록 함 - 수급권의 발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수급권자, 수급권자 등의 배우자와 고용주 등에 대하여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필요한 조사 및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연금지급 대상의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의 비용분담비율을 인하함 -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액 수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 지급비용을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며, 연금관련업무의 일부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따른 준비행위를 위하여 시행일을 2008년 1월로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가입자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가입자와 그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현행법상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자나 국민연금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같이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2012년 6월 현재 총 538만 6,815명임 - 이 중에는 연금보험료를 293개월(24년5개월)동안 납부한 사람을 포함해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하여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58만 3,753명이나 존재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넓히기 위하여 수급기준을 개선함 - 노령연금 수급권의 취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 가입 제외 대상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허용함 -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한 기본연금액의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일치시킴 - 연도별 기본연금액 적용기간을 공무원연금 등과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함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100분의 30으로 인상함 - 장애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함 - 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함 - 유족연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함 - 기여금 및 부담금 지원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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