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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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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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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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추가 유출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 기준도 강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식품으로 결정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에 대한 방사능 허용치 등 위해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전체 수입식품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음 35건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회부일) 상 정 일임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2008년에 있었던 국회의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음 - 국회의원들의 회의록을 정리한 것임 -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정리하고 있음 - 영·유아식, 체중조절용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사전광고심의제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장 등이 식품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식약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에 대한 사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이나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검사명령제를 도입하고, 조리사와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신설하고 조리사 교육에 보수교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체납 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오로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현행 규정을 영업정지 또는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의 정의를 신설함 - 권장규격제도의 도입과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표시·광고의 심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평가 결과 공표에 대한 사전협의를 신설함 - 식품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한 자에게 수입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부적합 식품등을 수입한 영업자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를 실시한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음 - 검사명령제도를 신설함 - 식품 제조·가공업 및 수입판매업 등을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시정명령 및 영업허가 등의 취소요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의 첨가물에 대해서도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 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제조ᆞ가공업으로 등록하여 제조ᆞ가공하는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주류의 표시사항과 주류 특성상 차별화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보완하여 주류의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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