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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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물포커스-지영애 부산식약청장
식품의약품 안전처입니다. 각종 전염병등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부산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지영애...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는 2013년 7월1일부터 식품위생법 상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되어 식품의약품 ...
- 08:00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 고 사실조사권과... 위생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010년 6월 국세청과 업무협약(MOU)를 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이관받았지만...
[국감]식약청 주류 안전 공백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세청으로부터 주류 안전 직무를 이관 받고도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 지 않은... 이어 "식약청이 업무를 이관 받고 주류 제조업자를 식품위생법 에 따른 영업자로 지위를 변경했다면 이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 배송에 사용되는 회수용 보냉가방과 재사용 보냉재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형 식품배송용기를 별도의 위생관리대상으로 정의하고, 세척ᆞ검사 및 기록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오염수 추가 유출사실이 확인되면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 기준도 강화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식품으로 결정되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식품에 대한 방사능 허용치 등 위해의 기준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산 수입식품 전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본에서 생산되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는 식품이 전체 수입식품의 1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 식품의 방사능 오염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의 첨가물에 대해서도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 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제조ᆞ가공업으로 등록하여 제조ᆞ가공하는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주류의 표시사항과 주류 특성상 차별화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보완하여 주류의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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