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293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단독]K-술 뜨는데 약주 수출은 '부진'…기타 주류의 58분의 1 수준
view.asiae.co.kr2026-10-09중립

[단독]K-술 뜨는데 약주 수출은 '부진'…기타 주류의 58분의 1 수준

과거 주류 표시 사항이 주세법 소관이던 2010년에는 살균한 탁주·약주의 소비기한 표시 의무를 예외로... 기타 주류 로 분류됐다. 전통 방식으로 제조한 술이라도 첨가물 등에 따라 주종 분류가 달라지는 현행 제도의...

죽·된장·낙지 다음은 하이볼...백종원 거듭된 원산지 표시 위반에 소...
newsworker.co.kr2025-09-24중립

죽·된장·낙지 다음은 하이볼...백종원 거듭된 원산지 표시 위반에 소...

원산지 표시 법에 따르면 원료(물· 첨가물 ·당류 제외)의 원산지가 모두 국내일 경우에만 '국산'으로 일괄...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주세법 을 이용해 거대한 프랜차이즈를 갖는 더본코리아가 편법으로 주류 시장에...

국민경제 주역 식품업, ‘K-푸드’ 맛있는 기적 [지역경제의 개척자들]
kyeonggi.com2025-06-25중립

국민경제 주역 식품업, ‘K-푸드’ 맛있는 기적 [지역경제의 개척자들]

■ 불황을 넘은 품질의 힘··· 인천의 문화가 된 ‘소성주’의 탄생 1974년, 대화주조는 정부의 주세법 ... 통계청 ‘식품및식품 첨가물 생산실적’에 따르면 경인지역 식품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압도적인 성장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179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류의 첨가물에 대해서도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수행하는 주류의 안전성과 위해성 검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추미애의원 등 11인2012-12-31
1905648임기만료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서는 식품제조ᆞ가공업으로 등록하여 제조ᆞ가공하는 식품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주류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주류의 표시사항과 주류 특성상 차별화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을 보완하여 주류의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13-06-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