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92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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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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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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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0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법안
엄태영의원 등 11인2026-07-20
2218693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규정을 마련하여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8612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6-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1204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교원이 유아교육을 담당함에 있어 직무수행 과정에서 그 직업윤리를 훼손하지 않도록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고, 인성 및 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 공정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 등 10인2014-07-17
1913902임기만료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기관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음 - 아동의 인권 보호와 안전 사고 예방에 대한 교원의 자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유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 원장과 교원들이 아동 인권 보호, 학대 예방과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박혜자의원 등 10인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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