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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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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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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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상응하는 업종을 선별하여 명시함 - 의료법의 당초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위법적인 행정규범을 시정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관할 지역의 시ᆞ도지사에게 단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부대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음 -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은 해당 지역의 교통사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가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 설치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환자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2007년부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주차장, 장례식장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관할 지역의 시ᆞ도지사에게 단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부대사업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율하지 않고 있음 -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은 해당 지역의 교통사정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시ᆞ도지사가 승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 - 부대사업 중 장례식장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주차장 의무 설치 사항 등을 포함한 관련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부대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지난해 말 제4차 투자활성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함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 결국 의료비 상승과 의료의 질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병원의 영리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법률에 의료법인의 영리추구와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하는 등 의료법인의 책무를 명시하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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