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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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인 택시 면허기준 완화 1년…대구 '개점휴업' 여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인 택시 최저 면허 대수 기준을 낮췄다. 서울·부산은 50대에서 30대로, 대구 등 광역시와 일반시는 30대에서 20대로, 군 지역은 10대에서 5대로 줄었다....
충남 시·군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응답형(DRT) 콜버스 확산 …교통...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금지된 개인 택시 다인 합승 및 한정면허 규제를 풀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실증특례)를 발굴, ‘합승 가능한 택시 형 DRT’의 법적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보령시에서 택시 3대가...
성남시, 관외 택시 불법 대기영업 단속…적발 땐 과징금 40만원
사업 구역 위반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면허 범위와 사업 구역 준수 문제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관내 택시 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혼잡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학교 등이 아닌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액관리제를 유지하되, 노사 간 서면 합의로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산업과 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 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택시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12.4%를 차지하고 있으나 택시의 운전석 에어백 장착률은 53.6%, 조수석 에어백 장착률은 8.9%에 불과하여 택시 운전자와 승객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부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택시의 운전석 및 보조석에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택시 운전자 및 승객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보조금의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시 교통사고로 인해 2010년 한 해 251명의 사망자와 43,279명의 부상자가 발생함 - 택시에 에어백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승객을 보호하고 업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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