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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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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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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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포함시키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을 담배소매인으로 우선 지정하며, 소매인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담배 산업의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고, 담배가 아닌 제품을 담배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여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ᆞ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여 조세 및 청소년 보호 측면의 관리를 강화하고 공중보건과 조세형평성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배사업의 민영화를 계기로 연초경작 농가 등의 지원을 위해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기금을 설립하고, 2007년까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적으로 공익사업 출연금을 부담하게 하여 기금조달의 목적을 달성하였음 - 08년 이후 출연금이 전혀 없어 실효를 상실한 규정임에도 지금껏 유지되고 있어 바로잡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함 -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는 담배대용품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중복규제의 소지를 없애며, 전자담배를 담배의 정의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자 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담배의 정의를 담배사업법에 포함시켜 허위광고, 품질관리 소홀 등을 규제하고자 함 - 담배대용품의 담배사업법 적용을 배제하고, 약사법 적용대상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오도문구 사용금지의 도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소비량과 간접흡연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05년 5월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등에 허위?오도문구 등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임 - 저발화성담배의 도입 및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담배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저발화성담배 도입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시행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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