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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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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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종업원에 대하여 권리를 양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잠재성 있는 특허가 사장되는 문제가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이와 같은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유망특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 국유특허의 민간 이전 및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 공공연구기관이 비용 부족 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특허의 전용실시 기간이 최대 2회(6∼10년)로 제한되어 있어 사업화에 대규모의 비용과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의 경우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전받기 어려움 - 국유특허를 현물출자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도 어려움 - 대학ᆞ공공연이 비용 부족으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나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거나 연구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하여 유망한 특허가 사장될 우려가 있음 -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로 된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우수한 특허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함 -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은 특허청장이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사용허가 등을 1회를 초과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연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소기업 등에 현물출자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연구기관이 승계한 직무발명의 양도 또는 포기결정을 하기 전에 종업원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업원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의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 정당한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을 위해 안 제10조제1항 단서, 안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안 제17조, 안 제18조를 신설함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을 추가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유출은 대부분 전현직 직원과 같은 내부인 또는 퇴직자에 의해 일어나고 있음 -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술개발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크지 않다는 것이 산업기술 유출의 주요 원인들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음 -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을 통해 현저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정당한 보상을 종업원 등에게 하도록 하고, 정부는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제도 운영 우수기업을 선정·공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하여 종업원등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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