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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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968상임위 심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함 -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20-09-17

2000806임기만료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함 -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상민의원 등 10인2016-07-11

1810412임기만료폐기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정년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여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과 거양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등 14인2010-12-28

-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정년을 65세로 정하여 그동안의 고통분담에 대한 희생을 일부 보상하고, 우수 연구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연구인력의 사기진작과 국가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성엽의원 등 10인2012-11-27

1906385대안반영폐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 평가가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실패 경험이 자산화되지 못함 - 연구실패에 대한 부담감 해소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환경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민병주의원 등 20인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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