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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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309상임위 심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전현희의원 등 18인2026-03-06

2214441상임위 심의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강명구의원 등 11인2025-11-20

2213945본회의 심의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 제주도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제주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로 하여금 적정 항공요금과 항공좌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항공사와 협약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하도록 함 - 제주도민에 대한 항공요금 인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우남의원 등 11인2012-12-05

1903999임기만료폐기

- 국산헬기가 공급됨에 따라 입찰경쟁에서 공정한 평가기준이 요구되고 있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화재 및 자연재해 관련 예산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

이재영의원 등 10인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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