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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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도 투자, 이제는 1970년대 인식에서 벗어나야
투자 진흥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9개 업종이었다. 관광 호텔업, 수상 관광 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 시설업 (이상 2000만불 이상 투자),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 유람선업, 관광 공연장업, 종합 유원시설업 ...
놀이공원·워터파크·디스코팡팡 '성범죄 전과자' 취업 막는다
문화체육 관광 부에 따르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 28일부터 유원시설업 이 테마파크업으로... 다만 일반테마파크업에는 놀이기구를 갖춘 쇼핑몰과 대형 상업시설도 포함 돼 취업제한을 일괄 적용하면 과잉규제...
![[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01일 목요일 주요 정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184459_345579_2420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2023년 06월 01일 목요일 주요 정책
장을 포함 한 잔여 수량은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2023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수)부터 7월 31일(월)까지 운영한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놀이공원(「 관광진흥법 」 상 유원시설업 ) 입장권 상품을 온라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며, 테마파크시설 중대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접 사고조사와 대책 마련을 실시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테마파크시설에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원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유원시설업자가 안전관리자와 유원시설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칙 및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을 작성·공개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음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가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여행업자는 여행계약 체결시 여행자에게 보험 가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주도록 하고,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 적절한 대응 및 추가적인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인한 중대한 사고 발생시 사고보고를 의무화하고,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근거와 유기시설 등의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 등 지역 내 관광진흥을 위해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강레포츠 시설 등 신종 레저 스포츠 시설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및 관련 법규가 미비함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하도록 함 -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함 -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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