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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291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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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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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8공포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주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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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교육, 인구, 경제력 격차 심화로 지역 소멸 우려가 커져, 지역 주도 인재육성 체계와 초광역 단위 인프라 공유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문정복의원 등 17인2025-11-14
2203129본회의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민전의원 등 12인2024-08-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8507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등교육재정지원 현황자료 수집 및 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사립대학 학생의 학업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2016년 1월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면 각 대학이 강사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임용해야 하는데 한국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경우에는 수업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강사 임용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전문대학의 의료계열 과정의 명칭이 ‘과’로 되어 있어 일반 대학과 동일한 학사학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어 ‘학과’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유치원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대학의 유치원 부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2-02
1914115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전공에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안홍준의원 등 12인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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