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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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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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관고유부호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도용 문제가 심각해짐 - 통관고유부호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물품 전용 통관절차 운영 근거를 마련함 -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연장함 - 무역금융 등 수출입기업 지원 시 무역금융 신청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함 - 성실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 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제출의 실효성 제고함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함 -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요건을 완화함 - 납세의무자의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을 확대함 -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최대 5년에서 10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은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1회당 5년 이내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하도록 함 - 관세ᆞ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외국물품의 처분 절차를 마련함 - 체납자에 대한 사업 허가 등의 제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기준, 국회결산)에 이르는 등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예산의 낭비가 행해지고 있음 - 납세자인 국민이 국가 등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인 국민이 적극적인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시민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납세자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는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소송이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직원 개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여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소를 기각하도록 함 - 납세자소송에 의해 국가기관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10억원을 한도로 함) 소송의 원고가 된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도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행정소송의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함 - 납세자의 조세행정소송의 대리인 선택권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들의 권익 향상과 신고납부에 따른 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가산세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세수일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함 -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상향조정함 - 지방세 징수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납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세 징수 절차 등의 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종전에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였던 체납처분절차와 그 효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이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함 -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소재지가 불명하거나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다투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등도 불복절차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방세 부과ᆞ징수 등과 관련되는 장부의 보존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증거서류를 전산으로 작성ᆞ보존할 수 있도록 함 - 과세자료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액을 3천만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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