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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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com2026-06-18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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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행정심판법 시행령'에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구술심리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회의장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간 현장 출석이 원칙 이었던 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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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9653원안가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함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그 직종을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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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46임기만료폐기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 - 특별행정심판과의 관계를 명확화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확대함 - 행정부에 소속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심판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ᆞ의결하도록 함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을 명확히 하고 심리ᆞ의결 기구를 가급적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자원의 낭비를 없애는 한편, 행정심판제도 운영에 있어서 객관성ᆞ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심판참가인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고 임시처분제도를 도입함 - 행정심판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절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행정심판청구서 심사제도 도입,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7-11-21

유사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32조는 토지수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술심리를 원칙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심리과정에서 당사사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이명수의원 등 11인2012-11-23

1915762수정가결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5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기타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각각 증원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청권자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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