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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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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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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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같이 국회 내 기술영향평가 전담 조직인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여 입법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 의정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국회의사당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회 본연의 기능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와 국회 및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 간에 업무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4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7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계획 업무의 경우 세종시의 출범 이후에도 건설청이 계속 수행하도록 함 -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도로법」의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등의 규정 적용 시 도로관리청을 건설청으로 보도록 특례 신설함 - 국토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세종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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