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2902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kukinews.com2019-10-08긍정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kukinews.com2018-05-11중립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seoul.co.kr2017-02-08중립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996임기만료폐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 -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되고 있으나 직장생활에 따른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음 -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을 거쳐 병원의 시술이 필요함 - 여성의 경우에는 수정난의 착상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식과 안정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률의 보호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에서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15-05-01
1905344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률에 명문화하여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의원 등 13인2013-06-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