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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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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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481상임위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는 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불이익한 처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 처우 중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함 -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2인2023-03-08

2002523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토록 하되, 소득?노무제공 개시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제외토록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피보험 자격 취득?상실일 등을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피보험 자격 등에 대해 관리하고 신고토록 하면서 편의를 위해 이직확인서를 상실신고서에 통합?간소화하며, 피보험 자격의 이중 취득을 제한함 - 실업급여와 관련한 근거를 규정함

장석춘의원 등 14인2016-09-29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또는 휴직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실업급여 수급권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도 압류를 금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종전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게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무급 휴업ᆞ휴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된 실업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및 압류방지 전용계좌 근거를 마련함 -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 범위를 확대함 -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실효성 있게 조정하여 구직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함 - 건전한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09-20

1902898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사업주와 피보험자의 공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0%의 범위에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 -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함으로써,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희수의원 등 12인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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