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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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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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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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07년 12월 31일 문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 특별법안」, 2008년 1월 21일 김학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상 및 해안 유류유출 오염사고 손해배상 및 피해복구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4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로 인한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9일 심대평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류유출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손해배상 및 경제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2007년 12월 31일 류근찬의원과 홍문표의원이 소개한 「태안지역 유류오염사고 관련 임시조치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문석호의원안, 김학원의원안, 강기갑의원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네 건의 법률안과 한 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대안을 마련함 - 제27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네 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일부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주민단체를 구성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보상금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대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정 범위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국제기금에서 인정한 총 사정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유류유출사고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과 생태계 변화 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고, 이 지역에 대하여는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사정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하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것을 기념하고자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ᆞ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주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제작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건강 또한 악화되고 있음 -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경제적 고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사정재판의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정재판에서 인정한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지급하고,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 정산하도록 함 -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의 힘으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것을 기념하고자 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기념관 건립 등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 또는 보상이 지연됨과 아울러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실제 어업활동 및 영업활동의 제한으로 입은 피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실제 어업활동 및 영업활동의 제한으로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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