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업 토지 ' 공시 지가' 재무제표 기재 의무화…올해 결산부터 적용
이번 개정으로 유형자산 중 토지에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기업은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해외 소재 토지나 법적으로 공시 지가가 산정·공개되지 않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정평가 액 등을...
![[Q&A] 기업 토지 ‘ 공시 지가’ 주석 공시 예시 및 FAQ](/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901454701790145470_myfinkl.jpg&w=3840&q=75)
[Q&A] 기업 토지 ‘ 공시 지가’ 주석 공시 예시 및 FAQ
중 '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시 지가가 산정 및 공개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않으며 감정평가 액 등을 별도로 공시 할 필요는 없다. Q) 재 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토지 또는 재고자산이나...
논밭에서 황금 땅으로…148% 뛴 대한민국 땅값 [경기·인천 지가 30년의...
‘지가의 공시 및 토지 등 평가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이듬해(1990년) ‘표준지 공시 지가’ 제도가... 정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적용되면서 ‘시세’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표준지 및 표준단독주택 조사ᆞ평가에 단수(單數) 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효율화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함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함 -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정보 조사 근거 마련,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도입,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 규정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의뢰 관련 금품 제공 등 금지의무를 신설함 - 감정평가사 징계제도를 정비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공평한 과세와 국민재산권 보장의 기초가 되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전문성과 정확성이 항상 요구되어 왔음 - 공동주택의 적정가격 공시업무를 단독주택가격의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국가공인 전문자격사인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도록 함 - 감정평가업계의 자율규제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가격 조사·평가 및 검증업무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행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및 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해 규정함 -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협회가입 의무화에 대해 규정함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사의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함 - 타당성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범위 및 착수 시 통지의무를 법제화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