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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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1공 3수’ 체계 핵심...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 소장 1948년 출범해 78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이 10월 2일 폐지되고 그 대신... 근거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공수처법)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권력형 비리 ...
![[法으로 읽는 뉴스] 1만4,000건 접수에 직접기소 8건, 공수처의 숫자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60965_51051_561.jpg&w=3840&q=75)
[法으로 읽는 뉴스] 1만4,000건 접수에 직접기소 8건, 공수처의 숫자는 ...
◆포인트① 공수처법 설계상 쉽지 않은 직접 기소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위 공직자 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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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공수처) 법안을 처리하는 데 앞장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 를 대선 공약 1호로 내건 만큼 윤호중으로서는 검찰개혁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의 권력형 비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검사와 일반 검찰 공무원을 분리하여 인사, 보수, 징계 등을 규정하고, 검찰청법을 검찰 조직 전체를 포괄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의 권위적인 표현을 배제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임 -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지방검찰청”을 “지역별검찰청”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치자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시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고위직(“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와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하여 상당수의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퇴직 공직자의 취업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현행 취업제한제도만으로는 전관예우 등 퇴직한 고위공직자를 둘러싼 비리의혹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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