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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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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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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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 폰지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사로부터 여행사의 보험 가입 정보를 직접 제공받아 소비자가 결제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개발촉진지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활용실적이 미비한 복합단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방식을 도입함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민간개발자 등이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계획 고시 후 시행자가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발계획을 변경·보완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4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를 추가함 -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함 -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캠핑문화가 휴양·레저문화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아감에 따라 사설캠핑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서는 자동차야영장업만을 시행령에서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분류하여 등록·관리하고 있을 뿐 그 밖의 캠핑장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캠핑시설 이용을 위한 관리를 필요로 함 - 유원시설업자는 유원시설업을 영업하는 경우 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관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행 관광사업의 종류인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캠핑장업을 추가로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관광객 이용시설업과 같이 등록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특구에서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는 공개 공지 사용의 특례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광특구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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