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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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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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7842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대상을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불문하고 확대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2인2025-01-24

2204124본회의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판단 용어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변경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히 관리하여 아동학대 사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4-09-20

유사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서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하여 성년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아동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1인2012-11-30

1902830임기만료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의 정의 중 “만 19세가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함

백재현의원 등 11인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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