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k.co.kr2026-10-08긍정

게임 산업 진흥 과 이용자 보호…제도 개선은 계속된다 [BKL 게임&비즈리포...

그런데 게임은 다양한 법률 이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등급분류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장치, 온라인...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산업 법)이다. 게임 산업 법은 게임 산업 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 이용에...

gamevu.co.kr2026-09-14중립

[게임뉴스] 반다이남코 및 스마일게이트 소식 외

게임 음악 경연대회 'The 3rd GXG SOUND TRACK'에서는 '현악밴드 모마드'가 'Nova X'로 대상을 차지했다. 총상금 2...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법적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회적 신뢰를 쌓고 청소년 보호에...

4th.kr2026-08-13중립

[경제소식] 신한은행, 최고 연 9% '신한 적금 9단' 출시

시행지침을 근거로 운영되던 마을기업 제도는 8월부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참가자 전원에게는 교육 수료증, 연령 별 맞춤 경제 도서, 기념품을 제공했다. 김성환 사장은 " 청소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204공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노래연습장의 이용시간 제한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여부로 기준함에 따라 사업자와 청소년 모두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음 - 이에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 상의 기준에 맞춤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2-04-12

2020440임기만료폐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뮤비방을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가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의 영업소에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우상호의원 등 13인2019-05-15

2016212원안가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10-31

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2-11-30

1902877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2-11-3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