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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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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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 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된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보존ᆞ관리하며, 대상자가 실종된 경우 이를 활용하여 수색할 수 있도록 함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성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실종성인 문제에 대한 법률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고 있음 - 실종자 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성년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보아 성년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아동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성년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행(2013년 7월 1일)을 8개월여 앞두고 있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 「공연법」에서는 연소자의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하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포함하고 있어 연소자(청소년)에 대한 연령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소자(청소년)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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