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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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하드웨어에서 AI·SW 융합으로.. 오스트리아 로봇·자동화 산업 트렌드
인허가 절차 를 간소화·단축하고 기업의 투자와 산업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년 6월 16일 첫 번째 법안이 입법 예고 됐으며, 우선 에너지·환경 기술 분야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전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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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달군 ‘쿠팡 조사 거부’…공정위원장 “엄중 대응”[2026 국감]
않도록 입법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개별 기업의 현장조사 거부를 넘어 공정위 조사권의 실효성과 행정 조사의 절차 적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조사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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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정연욱 의원, 국가유산청 '내로남불 이중잣대' 질타
정 의원은 "3월 31일 자로 공포된 시행령에 기존 입법 예고 안에 없던 비고가 갑자기 추가됐다"며 "인가를... 바뀌면 행정절차법 상 새로 예고 를 해야 한다"며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는 설명만으로 그대로 넘어갔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공정성ᆞ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을 위하여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ᆞ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는 경우에 필요한 공통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행정청의 청문 대상 확대 및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 도입, 온라인 공청회 활성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공통 절차, 행정계획의 수립 절차, 행정예고기간 및 행정예고기간의 단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임입법에 대하여 엄격한 헌법적 한계를 두는 것은 행정부에 의한 법규사항의 제정은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침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기 때문임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행정입법이나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잘못된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법령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법제처장이 해당 법령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행정입법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을 입안하거나 결재한 사람의 소속·성명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청이 입법안을 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홈페이지에 입법안의 전문을 게시하도록 함 -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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