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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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벌떼입찰' 방지 주택법 등 69건의 법률 재·개정 추진
1%가 20~30대 MZ세대로 나타나는 등 공연문화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 공연법 '의 규율을 받는... 규정해 민법상 성년 이 이르지 않은 19세 미만의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 촬영 등...
대학 1학년생도 자유롭게 결혼한다
현재는 고교를 졸업했는 데도 만 20세가 되지 못한 대학 1학년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은 민법상 성인이 아니기... 현재 각종 법률에 따라 다르게 돼 있는 성년 기준 나이도 정리가 불가피하게 된다. 실제로 소년법과 병역법...
성인연령 만19세...어떤 변화오나
또 현재 자격취득 조건을 민법상 의 성년 인 만 20세로 제한하고 있는 변리사법 ㆍ공인노무사법 등 각종 자격증 관련 법률은 자동적으로 개정된다. 이와 함께 문화부가 제한 연령을 만 18~19세로 규정하고 있는 공연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연공간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ᆞ신진예술인의 활동과 안전ᆞ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상 공연장 등록 기준이 대규모 전용 공연시설을 전제로 하고 있어,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공연장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음악공연장"을 별도의 등록 유형으로 신설하고, 등록 요건을 규모에 맞게 조정하며 유흥종사자ᆞ접객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개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연소자는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 적용과 집행의 혼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연소자를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의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성년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행(2013년 7월 1일)을 8개월여 앞두고 있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을 14세 미만인 자로 보아 성년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등의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성년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보아 성년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아동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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