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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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6세 이후에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가 특정 나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 이에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지원대상 아동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성년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보아 성년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음 -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아동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법」상 성년 기준이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시행(2013년 7월 1일)을 8개월여 앞두고 있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연령도 기존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되었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을 14세 미만인 자로 보아 성년과 미성년(아동)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 법집행상의 혼란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준법정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등의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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