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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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868상임위 심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게임운영정보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6-03-30

2213231상임위 심의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2212569상임위 심의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김병기의원 등 13인2025-09-01

-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2-11-30

1902877임기만료폐기

- 청소년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동일하게 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백재현의원 등 10인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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