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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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동물 검역사 신설 확정..‘업무 효율화’ 한다지만 검역관들은 “수의사...
이미 ‘ 야생동물 검역사’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공항만에서 여행객 휴대품이나 우편물에 수입 금지... 일선 검역관들 반응은 ‘글쎄’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축전염병예방법 은 동물 검역기관에 검역관의 업무를...
‘반려 동물 주무부처, 전문의, 진료부 공개, SNU검진센터’ 신임 대수회...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을 다루는 야생 생물법을, 해수부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관리하는데 농식품부에는 아직도 가축전염병예방법 뿐이다. 반려 동물 의 안전 관리, 재난 관리, 질병 관리로 나눈 명확한 로드맵도 없다....
![[기고]아프리카돼지열병, 안전지대는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543%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26%252F02%252F2026020417055288073_1.jpg&w=3840&q=75)
[기고]아프리카돼지열병, 안전지대는 없다
동물 에만 감염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전염병 이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 돼지는 폐사율이 100%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아직까지 없다. 정부는 ASF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방역 관련 영업의 업종을 신설하고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함 -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 연구, 지도, 점검, 긴급조치 등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방역 관리 체계를 구축함 - 가축병원체 분리·검사·보존·관리·이동 관리 강화 등을 위해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의 근거 마련함 - 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동물검역 관련 규정의 정비와 역학조사 효율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농가 방역 지원을 위한 법률 정비를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우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쇠고기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발생한 날부터 모든 수입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공동검역단을 구성하여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 장착ᆞ작동 여부 확인을 위한 출입ᆞ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축전염병 발병 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동물원 관람용 동물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국가방역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람 동물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물원의 운영에 도움을 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새에 의한 가축전염병 확산에 대한 방역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철새를 포함한 가축전염병 매개야생동물 규정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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