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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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 노동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일생활 균형… 야근 안하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17%252F02%252F07%252FSSI_20170207173148_O2.jpg&w=3840&q=75)
[수요 에세이] 삶의 질 높이려면 직장문화를 바꾸자/이복실 여성가족부...
일과 가정 의 양립 에 두었다. 가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작한 셈이다. 2007년에는 가족친화기업인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을 만들었고 남녀고용평등 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를 일정 기준에 미달하여 고용하고 있는 경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여성 관리자의 비율을 늘리고 성차별적인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30%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ᆞ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임 - 초등학교 1ᆞ2학년의 경우 이들을 돌보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의 돌보는 제도가 부족하여 아동대상 성폭력 등 범죄에 노출되어 있음 - 이로 인해 여성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임 - 자녀의 육아휴직 가능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대책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근거만 있어 지원이 미흡하므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할 수 있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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