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87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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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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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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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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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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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34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9-24
2210357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계 인권침해를 구체화하고, 특수상해 또는 성추행ᆞ성폭행과 같은 심각한 위법 행위를 한 체육지도자의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여 체육인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예지의원 등 12인2025-05-02
220992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의 정의를 신체 활동 중심에서 두뇌 활동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다양한 체육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진흥하려는 것임.
이재정의원 등 10인2025-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872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지도자의 자격 요건에 경기지도경력 또는 경기경력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 학력 중심에서 실무 경력 중심으로 체육지도자 선발 요건을 강화하여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체육지도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한성의원 등 10인2014-12-08
1913957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현장에서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1인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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