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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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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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8년 최초로 1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20년에는 0.84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함 - 저출생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음 -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다자녀 가구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 양육, 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도서, 학용품 구입비, 학원, 교습소 교습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분양, 무상임대, 주택 구입자금, 임차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공연장,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교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 교육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법률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교육에 따른 입학금, 급식비는 의무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여 이를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의무교육 무상실시 원칙의 헌법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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