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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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尹정부 거부한 '방송법 개정안' 가결…명태균·내란 특검법 부결
21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법...
'교원 정당가입 금지' 헌재 판결에 국회입법조사처 반론
헌법재판소 가 ' 초ㆍ중등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를 합헌으로 판단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반론을... 당시 재판관들은 정당 외의 정치단체의 가입이나 활동을 막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지만 초중등 ...
[사설] 정권마다 입시제도 바꾸는 악폐, 멈춰야 된다
헌재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헌법 가치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줬다. 자율형사립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 5항)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9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자녀가구의 자녀 양육ㆍ교육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8년 최초로 1 미만으로 떨어진 후 2020년에는 0.84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함 - 저출생 추세가 고착화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저출산ᆞ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15년간 약 22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음 - 정부의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 지난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더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실효성이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다자녀 가구의 임신, 출산, 산후조리, 양육, 교육을 비롯해 주거까지 연령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도서, 학용품 구입비, 학원, 교습소 교습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 분양, 무상임대, 주택 구입자금, 임차자금 지원 등의 주거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박물관, 미술관, 체육관, 공연장, 고궁, 공원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는 감면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교 등 교육 당국은 사회보장과 관련된 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므로 학생의 가정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라도 교사가 이를 알 수 없어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회보장 관련 자료 등을 교육부장관, 교육감, 「초ᆞ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부설학교의 설립형태 및 소속 교직원의 신분관계와 관련하여 법률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무교육에 따른 입학금, 급식비는 의무교육에 따른 비용으로 규정하여 이를 의무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조치함으로써 의무교육 무상실시 원칙의 헌법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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