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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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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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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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체육인 복지법안(대안)
-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등에 대한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인에게 체육활동 관련 사업의 창업준비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의 정지 및 지정취소, 지원금 등의 지급정지 및 환수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의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체육인들의 체육활동 증진과 생활체육 확산을 통해 국민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 대한 지정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생활비, 입원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에게 장학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체육인 복지법안
-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ᆞ통합하여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체육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하여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경기지도자연구비, 포상금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은퇴 후 지병 또는 생계 곤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체육인에게 의료비 또는 생계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 창업지원을 위한 자금 대여 및 체육인의 권익 향상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의 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인복지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퇴한 선수 등 체육인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정부의 최저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 복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예술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회보장은 미흡한 실정임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대한 국고 지원 및 기부금 접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이 예술인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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