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명확히 하고, 설치ᆞ운영 실태 평가와 필요시 확충 또는 개선 조치를 권고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업무 역량을 제고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담원 등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시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함 -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아동의 권익 옹호와 학대 예방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은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함 - 아동학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해 한 인격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 마련이 시급함 - 우리나라는 친권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가정 내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하는 사건이 많음 - 사회구성원들의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양육방식 개선이 요구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2011년에 도입된 이후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신고의무 교육 등으로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의 참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 -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 및 보건소의 업무 범위에 가정방문사업을 추가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