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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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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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녀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해서도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심화되어 2017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 -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다자녀 가구의 유아에 대하여 유치원 원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가 선택한 유치원 원비 납부방법으로 유치원 원비를 납부받도록 함 - 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치원 원비 인상률 제한 등을 통해 유치원 원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억제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누리과정 지원액은 예산부족으로 2013년 이후 동결되고 있는바, 학부모의 추가 비용부담이 적지 않은 실정임 -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인지 여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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