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후위기 과학적 대응 위해 국회·기상청 국회서 토론회 개최
지역 특성 을 반영한 ‘사용자 정의(User-defined)’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는 열대야... 그는 최근 10년간 국내 자연재해 피해를 분석한 결과 태풍과 호우 피해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하며, 최근 5년 동안...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44418_126347_1243.jpg&w=3840&q=75)
[2026 침수 예방·감지 리포트] 기후위기와 도시 안전: 침수 대응 시장 ...
크게 자연 재해 적, 도시 재해 적 그리고 법적행정적 의미로 구분해 정의할 수 있다. 먼저 자연 재해 적으로는... 집중된 강우 로 특정 지역이 급격히 침수되는 국지성 폭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는 해마다 7~9월...
중국이 엄청난 자원 쏟아부은 산업...한국은 왜 손놓고 있나
" 이에 덧붙여 예측되지 않는 자연재해 가 발생하는 기후 위기 시대에, 그에 취약한 핵발전소는 존재 자체로 잠재적 재앙임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왜 유독 우리나라 는 핵발전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걸까? 김병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재난의 다양화, 대형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관 주도 재난관리 체계로는 적시성 있는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민관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ᆞ봉사 단체ᆞ재난관련업체ᆞ전문가 등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의 임무는 지역의 각종 재난과 관련한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 감염병 유행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감염병 방재활동을 하도록 함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자율방재단원(특수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ᆞ대비ᆞ대응ᆞ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에게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활동 등의 행위를 금하는 등 일정한 행위금지 의무를 부여함 -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ᆞ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자율방재단원, 특수자율방재단원 및 청소년자율방재단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ᆞ훈련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의 조례에 따라 보상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 -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 -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입력 및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토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실태 확인?점검 및 방재관리 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우수한 방재기술 개발 보급을 통하여 재해저감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재난활동 시 필요한 방재기술에 대하여는 성능인증을 실시함으로써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방재기술 선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등 재해 정보 입력 방식을 실시간 입력방식으로 개선하고, 자연재해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다음연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효율적 관리 · 운영을 위하여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함 - 우리나라 강우의 특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이고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설치 활성화 근거를 마련함 -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실시간 입력 및 국회 연차보고서 제출 근거를 신설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에 군부대를 포함토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실태 확인?점검 및 방재관리 대책 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해 및 가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풍, 폭우,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와 피해규모가 대형화?광역화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도 광역적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제작?활용되고 있는 각종 재해지도를 연계시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광역적 차원에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