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호소하고 우회로 찾고… 22대 국회 앞 관가 ‘패자부활’ 입법 전쟁
안철수 국민 의힘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새롭게 발의됐지만 야당과의 시각차가 여전하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에 무게를 둔 지난 AI 기본법은 1년 3개월간 방치되다 라인야후 사태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환경에서 방송통신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이소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 서비스 및 기술이 신속하게...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121_129398_75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
발의)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자원순환기본법...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 위원장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양정숙 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에 있어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물가상승, 가계부채, 경제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방송통신 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비 지출의 증가는 일반 서민의 가계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통신비용 부담의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통신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20만원 한도로 특별세액공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