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286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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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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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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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16
220831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1인2025-02-21
220569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3573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가 건설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 입찰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함 - 이 제도는 건설업체 사이에 가격을 낮추려는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건설공사 이행과정에서 무리한 덤핑입찰, 공기단축, 노무비 절감을 초래함 - 이에 따라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해 입찰금액 외에 품질, 기술력,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02-04
1912188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당해 용역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3년 이상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등 12인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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